8일 보건복지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우리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도의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로 선발된 의대생은 2017∼2019년 졸업 후 대학 소재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한 비율이 87.8%에 달했다.
지역정원제도로 선발하지 않았더라도 졸업 의대생이 해당 지역 의대 출신이면 지역에 남아 근무한 비율(임상 수련 기준) 역시 75.6%였다. 반면, 다른 지역 출신이 의대 소재 지역에 남은 비율은 38.3%에 불과했다.
2006년 일본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하는 동시 지역 의료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신(新)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시행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와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다양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일본의 해당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뒀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대학의 의대 신설 요청과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2025학년도에 기존 의대와 각 지역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 후 별도의 지방의대 신설 등 추가적인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역의사 유입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의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대 소재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로 따로 뽑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 원용걸 총장은 서울시 산하 공립병원과 연계해 지역의료 인력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립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코메디닷컴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지냈던 덕성여대 김창보 초빙교수는 해당 방안의 실효성을 긍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 연합 의대와 △의료 행위가 가능한 지역을 한정해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의사면허를 발급하는 ‘지역의료 면허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외눈박이,,,,거짓 기사,,,,사기성 야바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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