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부 시민들은 공공의대와 서울 지역 내 추가로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 의료복지를 확대하고 서울의료원 등 기존의 공립병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이란 입장도 있었다.
공공의료 강화 카드? 파격적 '공공성' 담보해야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꾸준히 언급되던 선택지 중 하나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제 조건으로 파격적인 공공성 담보를 내건다. 차별성이 없다면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 의대 추진 기사에서도 많이 달렸던 댓글처럼 "이렇게 의대 많은 서울에 무슨 의대가 또 필요하냐"는 공격이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기존 의대와 별도로 교육 △지역 연계성 강화 등이 핵심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덕성여대 김창보 초빙교수(전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접근을 다양화한다면 서울시립대 의대 신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립 조건으로는 △지자체 연합 의대와 △지역의료 면허제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밀었다.
김 교수는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 시스템 보수를 위해서는 여러 지자체가 연합해 공공의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연합 공공의대 출신에겐 지역의료 진료만 가능한 별도의 면허를 발행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예를 들어 '강원지역 의료 면허'의 경우 강원 지역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보건대학원 송기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서 "그렇기에 공공의료와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10년 이상 일관되게 제안해 왔다.
이어 송 교수는 "기존의 민간 중심 의료 공급 시스템에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발생한 것은 이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기존 의사 양성 체제와는 별개의 교육 체계를 신설하고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별도의 직군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소방 영역과 동일한 정도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대상이 서울시립대가 되려면 지역 의료인력 분배 문제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에서 키우고 지역으로 파견
인프라나 시스템 측면에선 서울만한 지역이 없는 만큼, 서울시립대 의대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지역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나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당시 관련 공약을 제안했던 우상호 의원 캠프의 김동영 보좌관(이수진의원실)은 "모든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긴 어렵다면 서울시립대에서 교육하고 지역에 파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면서 "서울 지역에 의대가 집중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의료인력을 훈련해 전체 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는 환경 측면에서 서울만 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2017~2018년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 협상 당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맡았던 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현재 지역의대 신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련병원 구축이기에 시립병원이 많은 서울에서 일단 공공의대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수련병원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과거 사례에서도 서울시가 앞서서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지역도 이를 참고하고 확대하기에 공공의료 인력 양성 모델 역시 전국적으로 큰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시립대 원용걸 총장 역시 신규 의대에서 지역 의료인력 위탁 교육을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원 추천 입학전형을 별도로 마련하고 일정 기간의 지역 수련 파견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들은 서울시 산하 기관인 만큼 자의적인 추진은 어렵다면서 해당 방안에 대한 서울시와의 입장 조율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