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2025년 미니의대 중심 정원 확대... 尹 보고"

지역공공의대 신설 방안엔 재차 부정적 입장 피력

입력 2023.10.26 11:34 입력 2023.10.26 11:34 조회수 49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유튜브/국회TV]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재차 확인하면서 입학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종합감사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반영을 위해 현행 의대 위주로 학생 수용 능력과 원하는 규모를 함께 조사하려고 한다"면서 "수요조사 계획은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지 1주일 만에 나오는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특히 조 장관은 "정원이 50인 이하인 의대가 (전국에) 17곳인데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면서 "정원이 50명 미만이면 학교의 효율적 운영도 어렵고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00명당 의사 수와 미시적으로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면서 국내 의료 수요와 공급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야당 의원들은 지방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조 장관은 수차례에 걸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조 장관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공공의대란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현재 국립대 의대에서 지역 의사를 기를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해 복지부의 기존 방침을 재차 설명했다.

오후 질의시간에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중심의 입학정원 확대 방침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41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는 17개인데, 이 중 수도권 대학병원이나 협력병원이 있는 곳이 9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방 공공의대 신설 없이 미니의대만을 증원할 경우 지역 졸업 의대생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과 협력병원,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등으로 몰릴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의사가 지방의대를 나와서 지방에 근무하게 하려면 수련병원의 위치와 존재 유무가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관은 "미니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지역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도 (또다른) 원칙"이라면서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는 △동아대(49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하대(49명) △가천대(40명) △을지대(40명) △울산대(40명) △아주대(40명) △차의과대(40명) △성균관대(40명) △강원대(49명) △가톨릭관동대(49명) △충북대(49명) △건국대 충주(40명) △단국대 천안(40명) △건양대(49명) △동국대 경주(49명) △제주대(40명) 등이다.

여당선 '속도조절론'도... "연말까지 집중 논의"

한편, 같은 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논의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2025년도 입학정원 반영은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논의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5년도의 전체 대학 입학정원은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는)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숫자를 기분 내키는 대로 2배, 3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필요한 지역의료 인력과 필수의료 과목 인원,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등에 대해 정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하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는 '지역필수의료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이르면 개최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