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원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조 장관은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512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일축했다. 정확한 규모와 추진 일정에 대해선 "아직 공개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별 조사·신청 등 준비절차를 고려해 늦지 않도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선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에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충 외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보와 대학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이 연동되지 않는 의사정원 증원은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 눈을 안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관련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2020년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 중"이라면서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개인적으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들 의원이 지적한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과 공공병원 의사 부족 등의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가 현 정부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기에 실효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단 입장도 덧붙였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논의할 4대 정책 중 하나로 공공의대 신설을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 의료계의 반대로 현 정부와 의협의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다루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필수의료 위기론이 부상하며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의료 수요자와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대한의사협회 등과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며 관련 사안을 조율하고 의료인력 활용 효율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 앞서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241명(24%)이 '1000명 이상'을, 170명(16.9%)은 '300~500명 내외'를, 154명(15.4%)은 '500~1000명 내외'를 적절한 증원 규모로 답변했다. 같은 조사에서 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대와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