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총파업과 투쟁'에 돌입한다. 이들 노조는 전날인 10일 밤까지 노사 간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막판 협상마저 결렬해 파업을 진행한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소속 3800명의 의료진이 소속했다. 이번 파업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인력을 제외하고 매일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번갈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부는 최근 3개월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제도화 절차를 밟고 있는 비대면진료, 10월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비롯해 인력 처우 개선·충원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 중이다. 특히 그간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인 탓에 기획재정부의 총정원제와 총액임금제에 묶여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7월 말부터 △의사 성과급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필수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노사 협상을 이어왔다. 노사간 10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 지난 4일에는 한 차례의 조정회의까지 거쳤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극단으로 내몰아 숙련된 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숙련된 병원 노동자가 없는 병원은 의료 질이 떨어지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데도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및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 진료 중단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해 왔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6일 파업여부 찬반 투표 결과, 91.7%가 찬성했다. 투표 이후 노사 양측은 두 차례 최종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한편, 당초 11∼17일 예고했던 순환파업을 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노조는 잠정 유보를 결정했다.
건보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며 본부별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추석 연휴부터 이어진 사측과의 협상 결과 단체협약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으며 파업 대신 집중 교섭을 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료계 2차 파업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며 엄정 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10일 "특히 국민 건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무거운 책무를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며 "파업 등 실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