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청주 오송 질병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와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포함하는 4급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단계로, 1년 4개월여 만에 2급에서 4급으로 추가 하향 조정됐다. 감염병 등급은 하향 조정했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한다.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 표본방식으로 감시운영
이번 결정에 따라 3년 7개월간 지속했던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한다.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감시한다.
집계도 전수 조사 방식에서 표본 방식으로 바뀐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한다. 기존에 운영했던 400여 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도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과 진단·의료비 지원 해제 등의 일상회복 2단계 정책 일부는 시행을 당분간 연기했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했던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운영을 유지한다.
또한,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 체계를 이어간다. 향후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고 판매하는 담당 약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