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 정원 확대’ 재확인… 대립 넘어 ‘사회적 논의’ 필요

복지부, 보정심 개최...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신설

16일 오후 ‘2023년 제1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환자·소비자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안건으로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 전문위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각각 논의한다. 정책 포럼과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정심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정심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앞서 2개월가량 멈춰 있었던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재개하는 데 주력했다.

보정심 위원장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련 논의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해 왔다. 양측은 10회 이상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사 직군의 내부 반발과 논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보이며 추가 논의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 6월 말 12차 회의는 더욱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보정심과 협의체 등 ‘투트랙 방식’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역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위촉된 25명의 보정심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환경부 등 부처 공무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했다. 공급자 대표엔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곳이 포함했다.

수요자 단체에는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외에도 환자·소비자단체를 포함한 구성이 두드러진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으로 구성했다.

노동자 단체에는 기존의 양대노총이 아닌 대기업·사무직 노동조합의 한 곳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한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양대노총과 사회운동단체는 최근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와 필수의료확충전문위 조직도 조만간 꾸려질 예정이다.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를 포함해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범위의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 논의와 관련해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도 유지할 예정이다. 동일한 안건을 두고 보정심 전문위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협의체는 이와 관련한 의사 직군과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차 회의는 오는 23일 재개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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