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첫 7일간 국내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388명을 기록했다. 6월 말부터 6주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4155명을 기록했다. 하루 6만 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10일(6만 19명)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185명으로 전주(174명)보다 11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98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로 예정했던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방역 당국은 오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포함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브리핑에 앞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었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회의 역시 예정했던 일정을 지난 7일에서 연기한 상태다. 이후 구체적인 회의와 브리핑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질병청이 고시를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병원에서는 마스크 그대로... 검사 치료비는 중단
그간 질병청의 발표와 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 등의 발언 내용을 종합했을 때, 당초 이달 초중순으로 예정했던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를 일부 연기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2단계 조정과 함께 예정대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은 국내외 유행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면서 "4급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발언했다.
정기석 위원장 역시 "앞서 2단계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예고했었지만, 반드시 예정표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방역이나 고위험군 보호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질병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일상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중증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비와 진료비 등의 지원 방침이 예정대로 종료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유료 검사 체계 도입 땐 감염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과 의사단체 등은 "검사·진료비 지원을 중단하면 비용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