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브리핑에서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2년 만에 재개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최근 간호법 이슈로 중단된 가운데 이 협의체가 재개되면 의대 정원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 단,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임상 현장에 활용되려면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특히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가 크게 줄어들었다.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점은 소아청소년과 저수익 구조를 고착화했다. 일부 대형병원은 소아 입원진료를 일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졌다. 소아 진료 수요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2일 3가지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개소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10개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을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소아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소아진료 보상을 확대해 소아청소년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도 개선한다. 갑자기 아픈 소아를 위한 24시간 의료인 상담 서비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