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명당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을 앓을 정도로 만성질환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인 질병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의 개념 역시 '치료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법제이사)
노인주치의제가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단 제안이 나왔다. 초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에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노인주치의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신현영·이용빈·이용우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고령층 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의료체계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의료진이 환자 개개인에게 깊이 관심을 쏟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을 노인주치의 제도로 확장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다제약물관리란 고령층에 투약하는 다양한 약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함께 만성질환의 치료와 약물 처방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만성질환으로 다양한 치료제를 함께 투약하거나 노쇠한 고령층 환자는 일반적 환자와 달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에서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질병 치료에 앞서 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해 의료서비스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게 고도의 수술이나 입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해낸다면 노인주치의제도는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주치의제 시행 과정에서 의료정책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예시로 의료수가를 현행 '행위별(Fee-for-Service, FFS)'에서 '행위가치별'로 적용하고, 여러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다학제팀을 이뤄 협력진료하는 환경을 대중화하는 등 방안이 실행될 경우 환자의 의료진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뒤이어 발표한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의무이사)는 정부의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시행 중인 고령층 건강관리 정책의 핵심이 다제약물관리를 중심으로 한 주치의 제도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