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간병인으로 취업하려면 방문취업비자(H-2)나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야 한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16개국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국내 간병인으로 취업하지 못한다.
정부는 외국 전문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E-7-S'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7-S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다.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을 허용했던 93개 직종 외 산업과 직종에 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해당 비자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직종의 종사자들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는 해당 비자가 해외 노인 간병 인력 투입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국내 간병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E-7-S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반기쯤 외국인 간병 인력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간병인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간병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인력만으로 현재 고령층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간병업계 관계자들은 16개국 외국인 간호사가 국내 간병업계에 취업하면 요양원 입소 대기, 독박 간병, 환자의 낙상·욕창 사고, 환자 방임 등 간병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