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휘를 잃은 상태다. 식욕억제제나 펜타닐 패치 오·남용, 불법마약류 투약 등이 종종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투약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8년 12월에서 2020년 3월까지 마약류 500정을 스스로에게 처방·투약한 의사 사례를 통해 마약류처방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의사의 셀프 처방 현황을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의하면 국내에서 7000~8000명의 의사들이 이 같은 셀프 처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관리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처방 일수를 제한해야 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0년 치에 달하는 약을 처방 받는 사례 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의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처방 기한이 한 달이 넘는 사례는 667만4674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은 치료기간이 '최대 4주'지만 그 이상 장기 처방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전 의원은 식약처가 유튜브, 트위터 등의 마약류 광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트위터는 마약 게시물 차단까지 94일, 유튜브는 23일, 페이스북은 1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식약처가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이라며, 이는 온라인상 마약 거래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국내 10, 20대 젊은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식약처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활용률을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며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료인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마약류 정보를 상시 수집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해 마약류 재배지 불시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