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강화한다...복지부 '추진단' 발족
고위험·고난도·응급 수술 수가 인상 방안 마련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회복과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고 1989년에는 전례없이 짧은 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의료비 부담이 낮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도 빠르게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상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어린이병원 등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