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누적 감염 2000만...정부 "표적 방역" 주장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 ..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3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2005만 2305명)을 넘었다.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2년 7개월만에 전체 국민(5163만명) 5명 중 2명꼴로 코로나19에 공식 확진됐으나, 무증상자와 미검사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매주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대를 넘어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로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년 7개월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어디에서 감염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 등을 근거로 핀셋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역시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는 방역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어제(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보유 병상은 6210개소로, 확진자 15만 명 발생까지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의 모델링에 의하면 확진자는 28만 명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돼 병상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검사, 진료, 처방을 함께 시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7월 말까지 1만 개소를 확보하기로 했으나 2일 기준 9314개소까지 확보된 상태다.
거리두기 시행을 중단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곧바로 치료를 받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선 찬성하는 분위기다. 단, 자율방역 시행 시 방역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