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유행에도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
국민 각자가 실천하는 '일상방역 생활화' 유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없이 자율방역 체계가 유지된다. 정부는 과태료 등을 매기는 거리두기 없이 '일상방역 생활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등 각 부처별로 일상방역이 생활화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회의·행사 시 비대면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행사·모임·회식 등은 자제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및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은 분산한다. 휴가 후 복귀 시에는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재택근무 활성화, 의심증상 근로자 휴가 부여 등을 적극 안내·홍보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재택근무 프로그램과 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등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는다.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은 정신요양시설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원·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중점 홍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역관리와 안전 취식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재유행 국면에서도 국민이 각자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과학방역'이 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일상방역이 생활화되도록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30초간 손 씻기, 옷소매 기침 ▲1일 3회 환기,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 최소화 ▲증상 발생 시 대면 접촉 최소화 등의 개인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