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병용돼 쓰이고 있어 이처럼 불편이 따른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한국식 나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현재의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에서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함께 쓴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나이다. 만 나이는 출생 시 0세를 시작으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나이이고,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로 만 나이와 달리 새해가 되면 생일이 지나기 전부터 생일이 지난 나이로 계산하는 나이다.
이처럼 다양한 나이 계산법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할 때 혼선·분쟁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국제통용기준 나이로 통일할 수 있도록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나면,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올해 내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내년까지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들이 만 나이에 익숙해지도록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나이가 줄어든다고 과연 좋을까요? 지금 한국나이여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이죠? 만나이로 바꾸면서 생겨나는 불편과 혼란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할것같네요. 또한 뱃속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책은 온데간데없네요 . 연금없다고 하니 수령나이 늘려서 중간에 텀을 보자는 얕은 꾀는 아니길..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태아도 생명체라 뱃속에서 느끼고생각하는지라 학국식이 제대로 나이인데 에구 인수위가 문화를 바꾸네요
태아도 생명체라 뱃속에서 느끼고생각하는지라 학국식이 제대로 나이인데 에구 인수위가 문화를 바꾸네요
한국 전통이 사라지네. 뱃속 생명을 0살부터 인식하는 고귀한 문화.
그럼 1살 더 많이 드시던가요
뭐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호들갑은... 연나이, 만나이를 법적으로 통합시킨다고 해서 경제가 좀 나아지나 집값이 안정화가 되나...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괜히 이슈몰이만 하는건지
만나이로하는게 정상이다
문재인 간첩을 때려죽이자
윤석열대통령이 당선됐으니 맘편히 지내시길~~~5년은 맘편히 믿고 지낼수있지않겠습니까~~~
굥굥굥 2번남 찌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