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 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어 2056년부터는 근로자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지난 9일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를 발표했다.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의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 추세를 반영해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추계에서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의 고위·저위·중위 과정을 조합한 27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OECD 출산율 평균, 코로나19 장기영향 가정의 4개의 특별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총 31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됐다.
고령인구는 ▲2020년 15.7%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각각 넘어서게 된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78만 명 ▲2023년에 100만 명 ▲2070년 544만 명으로 1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50년 만에 7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대로 유소년인구(0~14세)는 ▼2020년 631만 명 ▼2030년 433만 명 ▼2070년 282만 명으로 수와 비중이 계속 감소 예정이다.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까지 오르고, 기대수명은 남녀 전체의 경우 2020년 83.5세에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43세 이상이지만 207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62세 이상일 것이란 예측이다.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인구도 꾸준히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 ▲2056년에 100명 ▲2070년에는 117명 수준이다. 2056년부터 노동자 1인이 노인 1인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유소년 부양비로만 보면 지난 2020년 16.9명에서 2032년 12.5명까지 낮아졌다가 2070년에는 16.2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추계된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 ▲2025년 201.5명 ▲2055년 502.7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2055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생산연령인구 활동으로 세금이 납부되는데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이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발표한 특별추계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추계에선 2060년 인구가 기존 발표보다 22만 명가량 줄어든 4262만 명으로 예측되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제...70세를 정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