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그룹은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의 여파로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해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중대본은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 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단, 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했던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4인까지로 늘어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한다. 편의점은 22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이 시간 이후에는 야외테이블이나 의자에서도 취식이 불가능하다. 4단계일 때는 21시 이후 같은 수칙이 적용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 같은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 이용만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정체 혹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된 현재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가 필요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4인이 18시 이후 모일 수 있다는 점은 숨통을 틔우는 방책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등이 21시 이후 영업장 내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 학원,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들이 2주마다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로 인해 거리두기를 2주씩 연장하기보다 짧고 굵게 락다운(봉쇄)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또는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듯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체계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2인과 4인이 모일 땐 코로나에 안 걸리고 5인이 모이면 걸리냐"며 "매일 버스나 지하철은 사람이 북적이는데 이런 방역수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을 때로 높아졌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확진 상황을 제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모임에 제한을 거는 등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도 곧 돌아오는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들과 5인 이상 모여 정겨운 연휴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의 거리두기 정책이 최선인지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