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국민연금공단 '석탄-죄악주' 투자 질타
기후 위기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 증가가 문제제기됐다.
글로벌 금융 투자 업계는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추세다. 신현영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도 종이 없는 국감을 시도하고, 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2위 규모의 노르웨이 연기금, 일본 대형 생명보험사들, 미국JP모간 등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투자 철수를 선언하거나, 화석연료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도 KB금융,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투자 여건을 위한 전략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석탄 사업 투자는 오히려 증가한 상황. 신 의원은 "지난해 석탄 투자액이 5조 원 이상으로 국내 투자는 줄었지만, 해외는 늘어 총액이 증가했다"며 "주식 투자뿐 아니라 채권 투자도 2016년 2.9조에서 2019년 3.7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탈석탄 사업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단계적으로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고, 각 기업들을 책임투자 관점에서 등급화해 그 등급에 따른 투자 원칙을 정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술, 담배, 도박 등 죄악주 주식 투자도 문제로 제기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큰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대기질 OECD 36개국 중 35~36위, 기후변화대응지수 61개국 중 58위로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