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휴진은 의료대란 없이 마무리됐으나, 개원가 중심의 의협 총파업은 동네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화될 경우 진료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는 이번 파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다.
◆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국내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점을 의대 정원 확대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내 의사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연평균 인구 당 의사 수가 0.5% 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3.1%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곧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기피과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근무의사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인기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지역의사' 선발 제도와 '지역가산수가'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의료 인력 재배치 과정에 의대 정원 확대가 동반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다.
◆ 첩약 급여화=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약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면서, 의료계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비용효과성, 환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임상시험을 거쳐 약 효과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데, 전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 상용화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한약은 이 같은 개발단계가 생략된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선 확인하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 원격진료=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취약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란 등의 이유로 원격진료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나, 의협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호주 등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넓은 국토 탓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진찰은 문진, 청진, 시진, 타진, 촉진 등 5가지로 구성되는데, 원격진료는 이 중 문진과 시진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 문제도 지적했다. 원격진료로 환자들이 상급병원에 쏠리면 가벼운 병은 동네의원, 위중한 병일수록 상급병원으로 가는 체계가 무너져 1차의료기관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의협은 의대 신설로 학생이 늘면 실습을 위한 병원, 교육 인력, 해부를 위한 시신 등 의학교육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달리,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공공의대 졸업 후 의무 복무 조건이 붙는 것은 직업 선택의 과도한 침해이자, 거주지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로 위법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만큼의 적절한 효율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음... 읽어보니 이해는 가네요. 의사 수 보다 기피과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해보이는데...
파업 대찬성 공공의대 신설해서 어리고 갓졸업한 신규를 저임금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보 고경력자는 의료인 부족해도 채용 거부, 정규직으로 입사 시키고 별짓거리 다하며 해고 천안의료원 사무 보조원의 횡포 를 보라 의사 파업 대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