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의사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의사 회원 2만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인터엠디(intermd)가 5월 7~8일 일반의 및 23개 전문의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병의원 경영 위기와 정부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총 1,009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총8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오차범위 ± 1.7%에 95% 신뢰수준을 보인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병의원 대처 관련 전체 응답자 중 54.6%가 ‘감염의심자 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고 응답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21.6%)’는 응답과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여 근로 시간을 조절했다(17.8%)’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전화처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4.1%)는 응답도 있었다.
현재 소속 병의원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는 역시 ‘인건비’를 61.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 방역 관련 비용’(16.6%), ‘건물 임대료’(12.6%), ‘의료용품 및 각종 소모품 비용’(6.0%), ‘기타’(2.8%), ‘홍보비’(0.7%)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매출 감소분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보상’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들의 급여 관련 보상’(27.3%), ‘방역에 소요된 비용 보상’(13.2%), ‘무금리 경영지원자금 융자’(6.7%), ‘기타’(0.7%) 응답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중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40.1%), ‘의료기관 긴급 지원자금 대출’(39.8%),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35.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감염병 진단으로 인한 피해보상’(20.2%),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3%를 차지했다. 정부의 '의료기관 긴급 지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응답이 36.8%, ‘대출 고려 중인 의료기관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25.6%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이외에도 ‘신청자가 몰려서 실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14.9%, ‘지급기준이 다소 엄격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3%로 뒤를 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가 제안한 5가지 지원방안 중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27.7%), ‘100조 규모 긴급자금 투입 시 중소병원 지원’(24.6%),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18.7%),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14.2%),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심사기준 강화’(13.7%) 순으로 응답했다.
일부 의사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댓글을 통해 시의적절한 설문조사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현실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경영 위기 발생 시 주로 어디에서 조언을 구하는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의사 커뮤니티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조언을 얻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60.4%로 나타났으며 ‘병의원 선배 및 동료 직원’(43.2%),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등 모임’(26.6%),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가’(7.2%), ‘기타’(1.5%) 순으로 응답, 인터엠디와 같은 의사 커뮤니티가 의사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