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제2의 '리피오돌 사태'를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국내 간암 환자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간암 치료용 조영제 '리피오돌'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했다. 리피오돌은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약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리피오돌은 퇴장방지의약품이었으나 현재의 원가보전 방식으로는 게르베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약가가 인상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리피오돌 사태'는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삼아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27일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은 환자의 진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등이 생산·수입을 기피해 원가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은 제2의 '리피오돌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은 253개. 이 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공급 중단의 핵심 원인은 원가보전이니, 원가산정 방식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원가산정 시 간접노무비나 초과노무시간, 연구 개발 및 적정 투자 보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물가연동제 등 탄력적인 약가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삼정KPMG 박상훈 이사는"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원가산정 방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원가산정 시 판매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제외되는데 비해 일본은 판매관리비를 전체 업계 평균으로 인정해 연구개발비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순이익을 반영하지만 일본은 영업이익을 인정해 유통마진도 7.6%로 한국의 3~5% 수준에 비해 현실적이다. 세금도 한국은 10%, 일본은 8%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빅데이터 통해 의약품 공급 중단 예측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우선개발의약품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선개발의약품리스트를 지정하고 이들 의약품에 대해 허가·약가면에서 혜택을 주거나 위탁생산 계약 체결 등 공급 유지 동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퇴방약 제도 도입 취지 생각해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다른 약과 달리 퇴방약은 최대한 제조원가를 보존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 이익을 보전해준다면 안정적으로 생산해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황 사무관은 "퇴방약에 대해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린 제약사를 대상으로 생산 가능 금액 수준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때, 소량으로 판매되는 제약사 측은 찾아오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원가보전 때문에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 유희영 부장은"퇴방약 원가산정 방식은 조금씩 보완되어왔다"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지난 2012년 노무시간 대신 기계가동시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감가상각비 반영 부분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4월과 10월에 제약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마다 60품목 이상, 평균 20% 이상 원가보전을 위해 인상해왔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은 "최대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퇴방약을 원가보전때문에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약가산정할때 되면 택도 되지도 않는 약가제시는 하지마라 혁신이니 성장이니 떠들기 전에 원가보장은 해라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역활분담 및 독립성을 가져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