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 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 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63곳(2018년 9월 기준)에 그쳤다.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만 3203곳으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3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 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 116곳이었다.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한편,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3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 의원은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