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취약한 금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알코올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독포럼 상임 이사)는 "수지, 아이유 등 20대 초반 '국민 여동생', 인기 아이돌이 직접 소주 광고에 나오는 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중 우리나라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주류 광고 시 '술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는 등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 음주 행태 변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예방 대책이 간접 규제 방식에 그쳐 정책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다.
이해국 교수는 "우리나라는 24시간 편의점, 새벽 늦게까지 운영하는 주점, 술 판매가 자유로운 음식점 등 어디서든 술을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음주 조장 문화에도 관대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주류 접근성이 현저히 높지만 공공장소 음주 등 최소한의 규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8년 기준 흡연 예방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1438억 원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가 금연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2018년 자살 예방 정책 예산은 167억 원 수준으로 2018년 신설된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가 전담하고 있다.
이해국 교수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4년 전(2004년) 20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음주 예방 정책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6년 발표된 '파랑새플랜 2010' 이후 발표된 실질적인 금주 종합 대책이 없으며 보건 당국 내 전담 부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혜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술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목 넘김에 초점을 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주류 회사에서도 이전처럼 인기 모델이 나와 술을 마시는 광고를 기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혜영 사무관은 "주류 광고의 패러다임이 변하면 방송 등 다른 미디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앞으로 현행법상 직접 규제가 어려운 VOD, SNS 등 인터넷 주류 광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영 사무관은 금주 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 "지자체 조례상 음주 청정 구역을 설정하는 규제 정책은 현재 법사위가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금연 구역처럼 광범위한 금주 장소를 특정하는 방법을 담아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