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녀를 보살피는 A씨는 하루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이다. 떼쓰기가 심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아이가 트러블을 일으켜 종종 학교에 불려가기 때문. '오늘은 핸드폰에 담임 선생님 이름이 뜨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한 가득이다. A씨가 사는 지역에는 아이를 위한 전문 행동 치료 서비스가 없어 혼자 책, 인터넷 등을 보며 공부해보지만 역부족이다. A씨는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렵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사연을 읽으며 눈물을 삼켰다. 문 대통령은 주어진 임기 내에 관련 대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12일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해 돌봄, 취업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위해 올해(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을 3.2배 증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청와대 영빈관 열린 '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깎고 삼보일배를 한 부모의 애환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 ▲ 방과후 돌봄 바우처 신설, 특수교육 기관-인력 양성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강화 ▲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으로 장애 건강 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2018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지역 사회 돌봄 인프라, 장애인 건강 검진 기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 지원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되는 실무 협의체는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노동부 장애인고용과가 참여한다.
[사진=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