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무더위 대책으로 2017년 29억 원이던 재난 관련 지자체 예산이 135억 원까지 증액됐지만 실제 집행된 사업은 리플렛 제작 등 관행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17개 시도 폭염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특교세)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미혁 의원은 "8월 20일 기준 전체 교부액 135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85억5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3.4퍼센트에 그쳤다"며 "조기 교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폭염 대비 특교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교세는 재난 발생, 국가적 행사 등 지자체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전한 재원이다. 2018년 재난 안전 수요에 쓸 수 있는 특교세 예산은 6567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8년 예산 일부인 135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교부했다. 2015년 2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7년 29억 원 수준이었던 특교세를 대폭 증액한 것.
권미혁 의원은 "올 한 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데 비해 실제 특교세 집행률이 높지 않았다"며 "일부 기초 단체는 더위가 다 지난 8월 말에 그늘막 설치가 완료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활성화, 폭염 취약 계층 보호 활동 등 ‘폭염 특수’를 위한 사업이 있음에도 특교세 상당액을 폭염 관련 홍보물 제작에만 사용한 지자체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폭염 장기화를 예상치 못한 측면이 있고, 예년 20~30억 수준의 폭염 대비 특교세를 대폭 늘려 집행한 점은 적절"하지만 "17세 시도의 집행 현황은 특교세 집행의 효과성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폭염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 지자체에서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조기에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기록적 폭염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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