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사회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면 개편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따뜻한 복지 실현,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560억 원 규모 사업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19~2021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아동 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 부처 복지 서비스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은 각종 사회 보장 급여 지원 대상자 자격, 수급 이력을 통과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2000만 여명의 사회 복지 대상자를 관리 중이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친다. 예타 조사를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가 적합 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2년부터 복지 전달 체계에 정보통신 신기술이 접목돼 국민 복지 체감도, 공무원 업무 방식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알려주는 따뜻한 복지 ▲ 수급 자격 자동 판정 등 업무 처리 효율화,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복지 ▲ 지원 누락, 중복 지급,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정교한 복지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명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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