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처우 개선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종필, 김승희 지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 인력 처우 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축사 자리에 오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간호 인력 현황과 늘어나는 간호 수요 실태를 알렸다.
이용재 교수는 "신규 간호 인력 정원이 늘어나 전체 간호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도 "의료 기관 활동 간호사 수가 전체 간호사의 절반에 못 미치고 지역별, 병원별 간호 인력 격차가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전체 간호 면허 소지자는 37만499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서울이 4.49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2.36명으로 가장 낮아 수도권 및 상급 종합 병원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재 교수는 "고령화 사회 도래, 만성 질환 증가로 간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으로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투신 자살 사건으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며 간호사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도 이뤄졌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인권 침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9퍼센트가 폭언,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18.9퍼센트는 성희롱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용재 교수는 수도권-지역 간호사 급여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체 간호사의 보수 수준은 평균 월 318만 원으로 대도시 근로자의 97.5퍼센트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급 종합 병원근무 간호사의 월 평균 소득이 407만 원, 병원급 간호사는 294만원, 요양 병원 간호사는 241만원으로 의료 기관 종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재 교수는 "미국, 일본은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재투자법', '간호사 등의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간호사 인력 및 간호 질 유지를 위한 별도 법률을 마련해 정책 운영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간호 인력 처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 1월 ▲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에 관한 정기 실태 조사 실시 ▲ 간호 인력 표준 보수 지급 기준 마련 ▲ 간호 인력 취업 지원을 위한 간호 인력 취업 교육 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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