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헬스케어 등 ‘돈 되는 특허’ 지원 늘린다
정부가 맞춤형 헬스 케어 등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을 대폭 지원하기 위한 ‘특허 빅 데이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28일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성장 동력 특허 지원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혁신 성장 동력 특허 지원 계획은 ‘돈 되는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 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 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 빅 데이터 지원 체계 구축 ▲특허 전략 지원 확대 ▲특허 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의 3대 정책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 빅 데이터 지원은 계획 수립-특정 평가-분야 조정-신규 발굴 등 단계별로 특허 빅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전문가의 주관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특허 빅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혁신 성장 동력 특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돈 되는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 성장 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 연계-연구 개발(IP-R&D)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상용화 과제로는 맞춤형 헬스 케어를 비롯해 스마트 시티, 지능형 로봇, 빅 데이터, 자율 주행차, 가상/증강 현실(VR/AR), 재생 가능 에너지, 드론 등 8개 분야가 꼽혔다.
이에 따라 특허 우선 심사를 시행해 권리 획득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특허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 분류 체계 구축,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R&D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 위주의 양적 평가 대신 특허 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