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위험을 예측하는 등 정신 건강 기술 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특위) 제5차 회의에서 '스마트 정신 건강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살 위험 예측 기술 ▲지능형 정신 건강 상담 기술 ▲노인 마음 돌봄 기술 ▲정신 질환자 지역 사회 정착 지원 기술 ▲AI 기반 정신 건강 기술 플랫폼 총 5개 영역의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질병에서 약 10%에 달하는 정신 질환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복지부는 예측했다. 또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해 자살 고위험군 자살률이 절반(0.7%→0.35%)으로 줄고, 거부감 없는 정신 건강 진단과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약 3배(16.9%→50%)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범위 확대 및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 개선 방안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신의료 기술 평가제 경우,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해 잠재력 가치 중심으로 평가하는 별도 트랙을 마련한다. '첨단 의료 기술 신속 진입 평가 트랙'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임상적 가치가 있는 의료 기술을 시장에 진입시켜 3~5년간 현장 사용 후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첨단 의료 기술은 환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 기술의 혁신성, 대체 기술 유무 등 8개 항목에 따라 잠재성과 사회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평가 위원회는 의료계 전문 위원과 더불어 환자, 시민 단체 및 해당 분야 기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어서 특위는 김태억 위원이 발제한 '바이오 헬스 규제-표준 한중 협력 의제'를 바탕으로 헬스 케어 분야에서의 표준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2017년 12월에 마련된 헬스케어 특위는 '건강 수명 연장 및 헬스 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보건 의료 규제 개선 등 점진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