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 기기 연구 개발 사업이 3조 원의 예산을 업고 범부처 통합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 기기 연구 개발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범부처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관련 3개 부처의 새로운 시도다. 기존 연구 개발 사업에서 복지부는 임상·사업화,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 연구, 산업부는 제품화를 나누어 지원해 연구소-기업-병원 간 단절이 있었고 연구 결과가 실제 병원에서 쓰이지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날 사업 소개를 맡은 김법민 범부처 의료 기기 연구 개발 신규 사업 총괄위원장은 "의료 기기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목적 사업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김법민 위원장은 "기존 연구 개발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까지만 지원했으나 현장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등재, 판매처인 병원 내 신뢰성 확보 등 연구 개발 이후의 허들이 많다고 평가했다"며 "적어도 의료 기기에 있어서는 개발 종료 이후 사업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법민 위원장은 과제 선정 단계에서 "기존과 달리 과제 신청 전에 인허가·보험 등 사업화 관련 이슈를 자체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 개발 종료 후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단계를 과제 진행에 미리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사업화에 실패한 제품에 대해서도 성공 가능성을 재검토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범부처 사업을 위해 10년간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4대 목적 사업은 △시장 친화형 글로벌 기업 육성 △4차 산업 혁명 및 미래 의료 환경 선도 △의료 공공 복지 구현 및 사회 문제 해결 △의료 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다. 각 목적 사업 하위로 2~4개의 세부 사업이 설정된다.
김법민 위원장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단일 콘트롤 타워인 ‘범부처 의료 기기 기술 개발 사업단’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코디네이션 센터 등 지원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국장은 "이전 사업에서는 지원금이 투입된 혁신 의료 기기가 의료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소모성 의료 기기나 치료제를 국산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부처 차원의 혁신 의료 기기 지원은 유지하되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의료 기기가 실제 공공 복지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