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정부 주도의 공공 의료 교육 기관이 설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대학원 설립 취지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 의료 분야 종사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국립 공공 의료 대학·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 신축 이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대학원은 중앙 응급 의료 센터, 중앙 감염병 병원, 중앙 모자 보건 센터 등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의 최신 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대학원은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 설립된다. 학교 정원은 구 서남대학교 의과 대학 정원을 활용한 49명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 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 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 시·도별 비율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 공공 병원 등 전국 협력 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 후에는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 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한다. 주요 근무지는 국가 및 지역 공공 의료 기관과 지역의 필수 의료 수행 기관, 역학 조사 분야 등이 될 예정이다.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대학원 관련 법령을 2018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1972년부터 연간 120명을 선발해 공공 의료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된 인력은 졸업 후 공공 의료 분야에 9년간 의무 복무한다. 졸업자의 68%가 의무 복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출신 지역에 정착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대학원 설립 추진과 함께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종합 대책을 통해 "지역의 국립대 병원, 공공 병원 등 공공 보건 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 의료 기관을 지정해 필수 의료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