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국가 건강 검진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의 2차 검진이 사라졌고, 일부 질환의 검진 주기가 조정됐다. 특히 고지혈증과 같은 이상지질혈증 검진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부분이 주목된다.
왜 이상지질혈증 검진 주기만 축소됐나
검진 주기 조정 항목 가운데 고지혈증과 같은 이상지질혈증의 검진 주기 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진 주기가 2년에 한 번에서 4년에 한 번(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으로 바뀐 것이다. 다른 질환은 검진 주기가 확대된 데에 비해서 이상 지질 혈증만 축소된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며 2012년에 진행된 ‘현행 국가 건강 검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연구를 토대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두 가지 이상지질혈증 선별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모두 적정 주기를 5년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위험군은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하길 권고한다. 지질동맥경화학회의 치료 지침 또한 5년에 1회 이상을 권한다.
반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이상지질혈증의 검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데에 “만성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개편안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차 의료 활성화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보건보지부의 검진 주기 축소 결정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감액 탓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보장성 강화, 국가 치매 책임제 등에 이상지질혈증 검사 비용이 밀렸다는 것.
2018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5조4201억 원에서 2200억 원 삭감된 5조2001억 원이다. 2013년 진행한 ‘국가 건강 검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검사 비용은 약 1949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부 질환 검진 주기도 대폭 조정
한편, 올해부터 44세와 66세에 받는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을 공통 질환과 성, 연령별 질환으로 구분해 일반 건강 검진으로 통합했다. 일부 질환을 성,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구분해서 검진 주기도 아래처럼 조정했다.
△골다공증(66세→54·66세) △우울증(40·66세→40·50·60·70세) △노인 신체 기능(66세→66·70·80세) △생활 습관 평가(생애 전환기 1차 검진 수검자→40·50·60·70세) △인지 기능 장애(66·70·74세→66세 이상 2년 1회) △이상 지질 혈증(2년 1회→ 24세 이상 남성·40세 이상 여성, 4년 1회)
검진과 치료의 연계 체계 강화
기존에는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진환 의심자는 검진 기관을 재방문해 2차 확진 검사 후에야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 의하면 1차 검진 후 2차 검진 없이 의료 기관에서 확진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다.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여 확진 검사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차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확진 검사 비용은 진료비와 같이 요양 급여로 청구하고, 본인 부담금은 면제된다. 최초 1회 확진 검사에 한하여 의료비가 지원된다.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진=아이클릭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