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치매 관리, 개인 부담도 대폭 완화
대상 및 서비스 확대...연구 개발(R&D) 지원도
치매 상담과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고, 의료비 부담은 대폭 완화된다. 장기 요양 대상과 서비스도 확대되고, 치매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환자는 2016년 말 약 69만 명으로 추산되며, 인구 고령화로 2030년에는 약 12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치매 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는 그동안 추진된 치매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 조기 진단부터 예방, 상담, 관리 등 종합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 개발, 치매 정책 행정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사례 관리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매 노인 등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인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도 치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장기 요양 등급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환자에게는 신체 기능 유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 활동 프로그램과 복약 지도 등을 위한 간호사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 안심형 시설도 확충된다. 치매 안심형 시설은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배치되고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안심 형 주야간 보호 시설과,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안심형 입소 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이외에도 장기 요양 시설 지정 갱신제 도입, 장기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추진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가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 안심 요양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충된다. 치매 안심 요양 병원은 공립 요양 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해 운영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치매 외에 내외과와 치과 질환을 함께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 통합 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확대를 통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이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율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 치매 진단 검사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위 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식재료비와 기저귀 등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350여 개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국가 건강 검진에서 66세 이상 국민에게 실시하는 인지 기능 검사도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치매 가족 휴가제, 실종 예방 사업, 공공 후견 제도 등 사회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치매 연구개발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국가 치매 연구 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 치매 예방과 관리 기술, 치매 치료 기술 등에 대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전담 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