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기대와 우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라는 주제로 '48차 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담당하고,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정형선 교수는 "사실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05년 보장성 강화가 화두가 되고, 그 뒤로는 정권을 막론하고 같은 취지의 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 내용은 그 동안의 요구를 포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은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를 했지만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서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내는 금액이 크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케이와 관련된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가 투입하겠다는 30조6000억 원의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여러 정권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했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70% 수준의 달성 여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전체 국민 의료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높게 평가했다. 지금까지 통제되지 않던 의료비인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30조6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조달 가능한지 여부로 논의가 옮겨간다. 정 교수는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약 30조 원의 예산은 누적 합계 금액으로 실제로 연간 추가 투입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율 인상 등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오히려 의료비가 현재의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걱정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 남용이나 의료 쇼핑으로 인해 전체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 교수는 급여화와 예비 급여 제도가 오히려 폭증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했다. 필수 진료를 급여화할 경우 그동안 남용됐던 MRI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급여화되지 않는 부분은 예비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환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환자가 의료비 자기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정 교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거나 해결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의사들이 걱정하는 의료 기관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 기관의 수익이 너무 많아서 국민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수입 감소는 다른 기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공급자의 반발을 설득하려면 쉽지 않은데, 정치인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정치인들이 잘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민영 보험의 내역을 알아야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역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