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 원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53조7838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2.6% 6조 원 증가한 액수다.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취약 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어린이집 등 사회적 돌봄 체계 확충, 아동 및 장애인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인 지원 예산 가장 크게 증가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노인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20만 6000원인 기초연금 기준액은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498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증가한다. 연금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에 올해보다 1조7439억 원이 증가한 9조 8400억 원이 배정된다.
노인 일자리 확충에도 1685억 원을 추가로 배정, 총 6348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36.0% 증가한 금액이다. 추가 배정된 예산은 노인 일자리 7만 7000개를 추가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급액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위한 예산도 크게 확충된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매지원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154억 원에서 233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213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가 22만5000명에서 24만 명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단가도 인상된다. 다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1668억 원에서 987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887억 원이 별도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지원비를 더하면 전체 예산은 176억 원 증가했다.
또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98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도 올해 19조4997억 원에서 21조1779억 원으로 9.0%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중기 재정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신설, 어린이집 확충 등 아동 예산도 증가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충 하는 등 아동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우선 2018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1조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2017년 3219개에서 2018년 3669개로 450개가 확충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490억 원 증가한 7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추가 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시간제 보육반 확대 등의 예산도 확대 편성된다. 다만 가정 양육 수당을 위한 예산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1350억 원이 줄었다.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초 수급 가정 아동 대상 아동 발달 지원 계좌 확대,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을 비롯한 모자 보건 사업 등의 예산도 659억 원 증가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1255억 원 추가 편성되는 등 2297억 원이 증가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사회복지 시설 관련 예산도 2229억 원 추가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