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대, 제약 바이오 대통령 직속 기구 탄생?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위와 앞도적인 표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꽃이자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계의 관심은 산적해 있는 현안을 다룰 컨트롤 타워, 즉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 설치를 요구해왔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현실적인 규제 개혁이나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되고도 신속한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도 지난 3월 취임 직후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직속 기구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연구 개발(R&D) 지원, 허가 규제, 보험 약가 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과 정부 간 통상 협력 방안을 비롯해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 협의 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에 대한 현안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분담해왔다. 때문에 직관적인 정책 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일단 제약 바이오 대통령 직속 기구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는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강화 등과 함께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 바이오 의료 기기 분과 설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간 중 보건의료 산업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제약 바이오 의료 기기 분과 신설안을 내놓았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연 1조 원 규모의 연구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약 바이오 업계의 숙원인 대통령 직속 기구가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