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과 관련 당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27일 특검에 소환됐던 문 전 장관은 조사 도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에 문 전 장관과 관련된 증언들이 확보되면서 특검의 칼 끝이 문 전 장관을 정면 겨냥한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사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를 두고 당시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도 이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문 전 장관은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제51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선임연구위원에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분야를 책임지는 장관으로 전격 발탁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그는 연금정책 분야를 연구해왔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는 비전문가였기 때문이다.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 결여 등 수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았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대응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의료 사령탑으로서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초동대처에 실패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86명의 환자, 1만 6725명의 격리자가 생겼으며, 경제적 손실은 무려 10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문 전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뿐만 아니라 문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4개월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메르스 사태 책임자가 금의환향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문 전 장관을 지켜봤던 복수의 전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취임때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직 복지위 의원은 "연구원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라며 "문형표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부임 당시에도 논란이 많은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복지위 의원은 "연금전문가로 통했던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취임때도 전문성에서 문제를 드러냈으며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세금 체납 등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메르스 사태 책임자가 징계도 받지 않고 복지부 산하 기관인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간 것은 코메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특검에 긴급체포되자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