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 문제와 맞물려 의료계와 한의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한의계 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의료계를 통해 제기되면서 한의계는 물론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과 관련 최주리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개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민 소장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과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정책과제 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핵심과제로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최주리 이사장이 비선실세들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자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소장은 "의료계 국정농단 사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한 점이 있다"며 "한의사들이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최주리 이사장 개입한 정황 근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의 혈액검사기 사용 허가 과정에서 최주리 이사장이 비선작업을 통해 개입했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최 이사장이 직접 비선 실세를 언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장이 증거로 제시한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민들레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기재부 작업, 청와대 비서실,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 작업을 해야 한다'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들레라는 아이디는 최 이사장이고 직접 비선라인을 언급한 증거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지난 10월에도 기고문을 통해 "최 이사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의사 현대기기사용 문제 등을 직소해 즉답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며 "2014년 11월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 요청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한 당사자로서 대통령 해외순방에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등 비선작업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의료계에 최주리라는 또 하나의 최순실이 있더라"며 "'2013년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려해도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건의해 규제가 풀렸다.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와 최주리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주리 이사장은 "이용민 소장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사실이다. 2011년부터 협동조합을 준비해 2012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들어가 활동했다"며 "환자들의 간 수치를 측정해 한약을 짓고 싶었지만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없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오찬과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등은 모두 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속인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참석한 것"이라며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과 관련된 참가 공문이 와서 신청한 것이고 인도 업체 쪽에서도 그 전부터 방문 요청이 있었다"며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카페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 대해서는 "작업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다. 예전부터 일을 한다는 개념을 작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다"며 "특혜 의혹과 비선작업 등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최순실 국정농단 시국을 틈타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의료계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도 앞으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혜는 없었음을 주장했다.
한편 최주리 이사장은 이용민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이사장은 "조만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반드시 해명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할 것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