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7대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지만 국내 제약산업에는 당장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 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 전국 50개 주 경계를 넘어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가격 자유경쟁체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을 완화해 저렴한 복제약 수입 혀용 등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폐기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 이상원 교수는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정책에 주목하며 "트럼프는 저가 의약품 수입을 지지하고 있어 고가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제네릭 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어서 제네릭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의 바이오시밀러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렘시마는 미국 최초로 승인받았으며,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규모는 스위스와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달랐다. 미국 측은 올해 2월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보험약가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등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공단이 혁신 신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미FTA협정 내용대로 약가 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제검토할 수 있는 민간 독립기구 설치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트럼프가 국내 약가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제약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황순욱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 단장은 "한미FTA 재협상시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연장 등 비관세 조건 강화와 함께 한국에서 출시하는 자국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때 "트럼프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은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 적이 없고 입장도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해외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등 일부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에 긍정적 요인이나 한국 제약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당장 트럼프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국의 정책은 전 세계 제약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제약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 빠른 시일내에 국내 제약사가 세계 50대 제약기업에 진입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