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가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과 관련, 사업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과 함께 치매, 우울감 예방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0개 자치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구)와 해당 지역 한의원 15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치매MMSE, 우울증GDS)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자(치매고위험)와 우울감 있는 노인들에게는 1대1 생활-행태개선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신경과학회 측은 “치매, 경도 인지장애는 단순히 선별인지기능 검사로 진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병력, 뇌영상, 정밀신경심리검사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전문의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전문가의 섣부른 판단으로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낙인 찍으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침이나 한방과립제 투여 등에 대해 “서울시가 기본적 의료윤리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치료를 시도하려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윤리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협회는 “서울시가 이런 절차도 없이 제공한다면 기본적인 의료윤리를 무시한 채 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근거한 서울시의 인기증진’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