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일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소송에서 질병에 따른 분쟁과 법리적 쟁점, 법원의 판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노상엽,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석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재훈 교수 등 저자들이 실무상 유의점도 친절하게 정리했다.
병협은 “그간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생기면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자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책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진과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협은 이번 사례집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초에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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