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발효한 지 올해로 10년째다. 전세계 170여개국이 참여한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가입했다. FCTC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가시적 성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일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FCTC 협약 발효 후 지난 10년간 궐련담배 한 갑의 세계평균가격이 1.5배 인상됐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내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국가 수는 5개국에서 48개국으로 약 10배,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국가 수는 6개국에서 43개국으로 약 7배 증가했다.
FCTC 협약은 글로벌 흡연규제를 위해 지난 2003년에 채택돼 2005년부터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6번의 당사국 총회를 열어 1개의 의정서와 9개의 가이드라인 및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
뉴질랜드와 핀란드,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단순히 담배 사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담배사용률을 5% 미만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담배종반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FCTC 협약이 다양한 가격, 비가격 조치를 통해 담배제품의 수요와 공급 감소를 위한 정책적 틀을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협약 가입 후 지난 10년간 동결됐던 담뱃값을 올해부터 약 1.8배 인상했고, 실내 음식점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도 설립해 금연지원서비스와 흡연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금연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담뱃갑의 경고그립 도입을 놓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외에서는 경고그림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인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고 있다. 민무늬 담뱃갑이란 개별 담배회사의 이미지와 로고, 브랜드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법에서 정한 글씨 크기와 글씨체만 사용하도록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 규격화하는 제도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민무늬 담뱃갑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매우 적합하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MRI를 이용해 경고그림 라벨이 흡연자의 뇌 활동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높은 감정반응을 보인 경고그림을 더 잘 기억했다.
이 때문에 미국 FDA는 담뱃갑의 경고 라벨을 그림까지 넣는 형태로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담배회사의 소송으로 해당 정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담배업계는 경고그림이 정보 전달보다 무차별적인 두려움을 촉발하며, 불필요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