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요틴(단두대) 저지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번에는 전국 의사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14일에는 의협 추문진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 기요틴은 규제나 법령상의 제한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나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의협은 ‘규제 기요틴 대응 실무 T/F’를 구성하고 시군구별 긴급 반모임을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규제 기요틴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각 시도의사회에 반대 서명 운동 추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의협은 서명지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규제 기요틴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의사회원 대상의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향후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도의사회 총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반모임 등을 통해 수거된 서명지는 의협 규제기요틴 T/F가 취합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추 회장이 복지부 청사에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이 서한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적용 확대 등 규제 기요틴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회장 개인 차원의 항의 방문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의협이 앞으로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