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를 통해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금융위의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이 보험사의 수익을 지키고 증대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실손보험료의 자기부담금 인상은 정책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궤를 달리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는커녕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 인상하고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심사 등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또 “민간보험사의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게 될 경우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이번 금융위의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