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진의 환자 대상 강매 우려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지원이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의료상업화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 상승 및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고 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들이 서로 손잡고 영리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이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를 해당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 자회사로부터 비싼 의료기기라도 들여온다면 그 비용을 다 뽑아내기 위해 과잉진료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환자단체들은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