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데 이어 실무협상단까지 구성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의-정 협의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협회는 14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단 대표로 임명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의료수가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빠르면 다음주부터 의-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한차례 연기하는 등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협은 협의체의 논의 아젠다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등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 등 4개를 제안해 아젠다 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제의했다. 이 가운데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주제를 단기과제로, 건강보험 개선 등을 장기과제로 설정했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문제 등 단기과제는 앞으로 한달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3월 3일로 예정된 총파업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전 회원 투표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한 동네병원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수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랫동안 수가 조정이 안 된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가 적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의-정 협의체 구성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한달 동안 핵심 쟁점인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협의체 가동 기간 동안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