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최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건의료 등 5대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을 천명해 최근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 의료수가 개선을 내걸고 이미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기 때문에,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활성화에 서비스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산업을 살리려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했다.
이는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이미 발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소통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불법으로 떼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을 적당히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도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반대 등 강경투쟁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어 철도파업에 이은 또 한 차례의 파업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의료수가, 3대 비급여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정부, 의료계, 가입자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견 조율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