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대책이 2014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그대로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허용, 의료법인 합병,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이미 공개한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 장애인, 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 25만명 목표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500억원 규모의 병원 진출 펀드를 조성, 해외 의료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주목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되고,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의료업은 지금처럼 비영리 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환자진료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자법인이 확보한 수입은 비영리 모법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ㆍ의료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원격의료 역시 IT기술을 활용하되, 고혈압ㆍ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입되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적 우위를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안철수 의원이 의료영리화 반대를 천명한데 이어,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도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 반서민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