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정부가 의료민영화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형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이 잇따라 나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한 포털사이트의 자유토론방에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문장도 문어체 형식에서 벗어나 누리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구어체로 되어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구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맘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구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 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지키고 있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 “가까운 동네 병원이 문 닫지 않도록...”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영악화로 매년 문을 닫는 중소병원들이 늘어갑니다. 큰 병원들은 학교법인이라 자법인을 만들어 여러가지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작은 병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소의료법인들도 대학병원들처럼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숨통을 트여주자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식당과 장례식장의 경영을 걱정하는 대신, 인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복지부는 “사람 고치는 일로 돈을 벌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고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병원들이 경영상태가 괜찮은 다른 병원과 합쳐질 수 있다면, 인력이나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해서 새롭게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토론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즉,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개인 병원, 의원이 대다수이며 의료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아닌 자본가 들이 병의원을 세워 진료를 하고 있어 민간 위주의 진료가 (이미) 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개념정리를 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영리화를 합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진행중이고 결국 이것이 추후에, 의료민영화로 진행하는 과정임을 걱정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리하자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절차인 영리화 반대”라고 했다.
이 토론자는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과 관련해 자본을 가진 대형병원들이 관련업계(화장품, 의료기기 회사 등)에 뛰어들면 대형병원 자본력에 밀려서 동네 슈퍼 망하듯이 자본 가진 병원 밑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못미치니 대학병원들이 식당, 장례식장, 주차장 운영해서 적자부분을 메꿔야 하니까 대학병원 원장들이 식당 운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녕 인술에 더 충실할 수 있게 해주려면 수가부터 정상화 시켜줘야 한다”고 했다.